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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추록 9급
등록일 2021-01-28 15:22:32 조회수 352

15쪽 1번의 보기3에서

공익의 고정설이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내용이궁금합니다.

또한 실체설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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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8 17:2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과정설은 공익이 수많은 사익간의 갈등의 조정·타협·소산물 또는 적법 절차 준수의 산물이라는 입장이므로 대립적인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사전기준 제시가 곤란하고 대립되는 특수이익이 자동적으로 공익으로 승화된다는 기계적 관념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실체설은 공익은 사익이나 특수이익의 단순한 집합을 초월한 도덕적·규범적인 것으로 사회구성원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가치로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므로 대립되는 이익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