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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관장들 용어 ㅠㅠ
등록일 2021-01-26 18:00:30 조회수 513

안녕하세요 책임운영기관 부분을 공부하다가

기관장들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제대로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아 도움 요청합니다.

저는 책임운영기관의 종류중에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이 포함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책임운영기관장이 중앙책임운영기관장과 소속책임운영기관장보다 우위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냥 중앙행정기관의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건가요..? 또 소속책임운영기관장과 그냥 책임운영기관장은 다른 기관장을 의미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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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18:5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책임운영기관의 종류 중에 중앙책임운영기관과 소속책임운영기관이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책임운영기관이 우위라는 게 아니라 둘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책임운영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그게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인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간혹 문제에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장을 그냥 책임운영기관의 장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은 특허청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소속책임운영기관이라서 그런 것입니다. 엄밀하게는 구분해서 표현해야 옳습니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소속책임운영기관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뜻에서 앞에 '소속'을 붙여서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극장은 문체부 소속책임운영기관이므로, 이때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문체부장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