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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론
등록일 2021-01-25 21:53:14 조회수 423

2021 선행정학 기본서 p.207 정책의제설정에 관한 이론모형 질문드립니다.

 

정책의제 설정을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 국가론이 정책이론의 근본적 가정이며 전제적 이론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국가론이란 국가가 정책의제 설정을 주도해야하는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등이 국가론의 기본모형에 포함되어 있어 이 부분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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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01: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다시 보시면 '정책의제 설정을 누가 주도하는가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접근법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국가론입니다.
국가론은 각 이론마다 생각하는 국가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원주의는 사회는 이익집단이 주도하며 국가는 수동적 심판관에 그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에서는 이익집단이 정책을 주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가론이라는 명칭 자체는 별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며 혼란스러우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보다 각 이론(다원주의, 엘리트주의, 마르크스주의, 국가주의, 조합주의)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