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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법 질문이요
등록일 2019-03-19 14:03:23 조회수 475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이 지문은 관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간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간접발안으로 볼 수 있고 지방선거의 유권자 중 일정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발안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직접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애매한 지문이 나올때는 다른 지문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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