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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조금 관련 간단한 질문
등록일 2010-02-27 00:58:22 조회수 588

> 9급선행정학 1383페이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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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보조금과 포괄보조금이 나오는데..
> 보조금의 기본적인 성격은 조건부(용도지정)인걸로 알고있는데
>
> 우리나라에서 포괄보조금도 가능한가요?(인정하나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① 정부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이하 “포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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