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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세지출예산
등록일 2025-08-10 20:01:16 조회수 197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5 올바른 선행정학 기출문제집 p.871 문제4번의 1번 선지 해설은 다음과 같고,

① [X]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감면과 같은 조세지출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구조에 밝히고 매년 국회의 심의 • 의결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조세지출(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의 항구성 지속성(경직성)을 타파하고, 투명성(가시성)을 높이려는 제도이다.

 

여다나 p.304의 2 조세지출 설명은 다음과 같은데요

2 조세지출

 

① 조세감면에 의한 간접지출, 경직성과 지속성 높음, 가시성 낮음 …

 

 

뭔가 두 설명이 상반된다고 느껴지는데,,

 

조세지출 예산은 항구성,지속성을 타파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예산제도이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법률에 의한 지출이기에 경직성과 지속성이 높고, 가시성이 낮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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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8-10 21:25)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두 설명이 상반된다고 느껴지는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조세지출예산과 조세지출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표현되지요

조세지출 예산은 조세감면내역을 예산에 밝혀 조세지출의 항구성,지속성을 타파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의 예산제도이나,

조세지출은 조세감면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법률에 의한 지출이기에 한번 법제화되면 경직성과 지속성이 높고, 가시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게 위한 것이 바로 조세지출예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