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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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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5기출 p.1180 4번문제 질문
등록일 2025-08-09 22:52:37 조회수 185

안녕하세요 교수님!

 

해당 문제 4번 선지에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법 개정으로 인해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뀌었으니까

해당 문제의 정답은 2번과 4번 복수정답으로 변경하면 될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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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8-10 10:02)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법 개정으로 인해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표현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20%를 초과하는 부분'이 결국은 100분의 45중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