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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 지방동형모의고사 15회 10번
등록일 2024-05-29 20:52:30 조회수 224

3번선지
"공공선택이론에서는 관료가 공공재의 편익보다 비용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고 가정한다."

해당 선지가 틀려서 '비용'보다 '편익'에 더 많은 관심을 둔다고 해설에 니스카넨을 예시로 설명되어있는데요.

니스카넨의 공공선택이론은
정치가는 공공재의 사회후생이 극대화되는 지점인 한계편익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되는 지점을 선택하여서 공공재의 편익을 추구하고,
반면에 관료는 권한의 증대를 추구하여 예산을 늘리는 쪽으로 하여 총비용과 총편익이 교차하는 지점을 선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편익이 0이 되는 지점을 선택한다는 말인데, 

정치가가 순편익이 극대화가 되는 지점을 추구하고 관료는 순편익이 0이되는 지점을 추구하는 것인데, 관료가 공공재의 편익보다 비용(증가)에 더 관심을 두는게 아닌가요..?

강의에서도 교수님이 본인들의 편익을 중요시한다고 하시면서 틀렸다고 하시는데, 선지는 공공재의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 묻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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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29 22:11)
관료들은 예산(비용)을 아끼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편익에 더 관심이 많다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비용의 증가"가 아니라 "아끼려고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