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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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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기준 예산
등록일 2024-03-04 15:28:24 조회수 729

문제를 풀다가

영기준예산제도(ZBB)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계획이 아닌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꼭 영기준일 필요는 없고 예산 기준 영역의 한 지점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이다

라는 선지를 보았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해당 내용을 검색해보니 11년 글이 마지막이던데 제가 질문한 내용이 최근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선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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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3-05 09:33)
예산제도는 명분(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현실(문제점을 평가하는 입장)이 다르다보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기준예산제도(ZBB)는 영점을 기준으로 모두 재검토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업계획이 아닌 선정된 사업계획에 대해 꼭 영기준일 필요는 없고 예산기준 영역의 한 지점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입니다.

즉, 작년의 90%, 100%, 110% 수준의 대안들을 각각 비교검토하는 것입니다. 평가결과 만약 90%수준도 채택이 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업은 중단하게 되므로 어찌보면 그게 영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