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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오타 관련 글 드립니다
등록일 2020-12-25 16:02:34 조회수 2,650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듣는 중 기본서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최근에 올려주신 정오표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오타 확인을 위해 글 올립니다.

 

p. 609

날개 6번

\완전성~ 

이 지문에서 \는 오타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있나요?

 

p840

'II. 종류- 2. 명목적 세외수입-(2)임시세입' 에서 부담금이 분담금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오타가 아니라면 댓글이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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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25 16: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거나 제보주실 때에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은 오타입니다.

2. 840p 날개 2번에도 나와있듯이, 광의의 부담금은 분담금, 부담금 등 명칭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계없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지칭합니다. 물론 보조금이나 원인자부담금과 구분하기 위해서 '분담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명확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부르는 학자들도 있으며 실무상 분담금을 부담금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아서(수익자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도 엄격하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