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사법통제 | ||
| 등록일 | 2019-02-18 12:35:19 | 조회수 | 493 |
행정통제에서 사법통제 보면 최종판결시까지 행정행위의 효력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는다는 것이 한계라고 쓰여있는데 날개에 2013년에 효력을 중지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소송법이 입법예고 되었다고 쓰여있는데 결국 안된건가요??
| 이전글 | 2019 기출문제 286쪽 15번 |
| 다음글 | 사법통제 |
대표전화 : 02-532-5280~1 팩스 : 02-532-5315 사업자등록번호 : 114-87-03573
서울특별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2013-서울서초-0007 고객정보관리 책임자 : 김중규(kaspa9@hanmail.net)
COPYRIGHT 2003-2010 ⒞ KASP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