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남녀평등예산, 재정정책적 예산 | ||
등록일 | 2020-11-21 17:53:58 | 조회수 | 704 |
안녕하세요!
400제 208쪽 1번 문제의 해설 4번에 보면 성인지, 조세지출, 통합예산 등은 새로운 재정운영의 규범이 되고 있음 이라고 되어 있고
2021 기본서 2권 630쪽 남녀평등예산 의의 1번을 보면 조세지출예산, 통합예산 등과 함께 대표적인 재정정책적 예산에 해당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재정운영의 규범=재정정책적 예산"으로 보면 될까요?
재정운영의 규범이 재정정책을 말하는 거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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