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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관리론 질문
등록일 2020-11-27 07:51:17 조회수 682

안녕하세요. '2021 김중규 기출문제 선행정학 9급용' 교재의 156p, 문제 15번의 보기 3번 질문 드립니다.

'신공공관리론은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라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행정적 효율성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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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7 15:5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어떤 제도를 공부하실 때는 그 제도의 장점이나 달성하고자 하는 바와 단점 및 한계를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NPM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했고, 민간 기법을 받아들이는 등 성과중심의 행정개혁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NPM은 내부관리의 효율성만 중시하고 정치논리를 경시한 나머지 민주적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기대만큼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