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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학 추록 기출 p150-4-1
등록일 2021-01-14 21:06:05 조회수 595

기금은 국가의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 출연금,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한다.

옳은 지문인데

 

기금은 특정한 목적으로 못 쓴다고 하셨는데 저게 왜 틀린 지문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통합예산 = 통합재정 같은 말인가요?

연도는 2005인가요 1979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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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4 23:0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이하 생략)

여기서 특정한 목적=목적사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9급 기본서 623p 날개 5번에서도 기금신설 심사기준에도
①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②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둘은 같은 개념이며, 1979년부터 통합재정수지라는 이름으로 월별로 작성, 발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총수입, 총지출개념을 도입해 재정규모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력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통한 재정의 이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