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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BTL에 대한 간단한 질문 | ||
| 등록일 | 2009-02-06 01:01:01 | 조회수 | 844 |
>
> 9급 교재 114쪽에 보니
> BTL은
> 민간이 지어서
>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데
>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은 민간이 갖는다는데
> 이때 사용수익권한은 운영권인가요? 소유권인가요?
>
> 그리고
> 강의를 듣다보니 교수님께서
> 정부가 민간의 운영권은 보장한다는 말씀과 정부가 운영한다는 말씀을 얼핏 다 하시는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 그러니까...BTL에서 소유권과 운영권은 각각
> 정부가 갖는건가요?
> 9급 교재 114쪽에 보니
> BTL은
> 민간이 지어서
>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는데
>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사용수익권한은 민간이 갖는다는데
> 이때 사용수익권한은 운영권인가요? 소유권인가요?
>
> 그리고
> 강의를 듣다보니 교수님께서
> 정부가 민간의 운영권은 보장한다는 말씀과 정부가 운영한다는 말씀을 얼핏 다 하시는데 어느쪽이 맞는건가요?
> 그러니까...BTL에서 소유권과 운영권은 각각
> 정부가 갖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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