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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19 김중규 선행정학 핵단기 p.23 2번 | ||
| 등록일 | 2019-06-13 13:49:47 | 조회수 | 776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비용과 편익의 괴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사과 하나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과 이것을 팔고 나서 얻을 이득에 대해 연계해서 생각하게 되어 적정 가격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국방을 예로 들자면 나라를 지키는 곳에 들어가는 비용이 1조라 가정해본다면 그 1조를 통해 얻을 이득이 연계가 되지 않고 또한 국방으로 사용하는 비용은 국방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오게 됩니다(세금 등)
이러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용과 편익의 괴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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