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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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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문제집 p.87 18번 문제 1번 보기 해설 질문
등록일 2020-11-27 17:17:55 조회수 596

안녕하세요.

 

21 기출문제집 p.86 15번 문제 ㄷ보기 해설에서 '우리의 경우 ~ 관련 근거법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가 폐지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21 기출문제집 p.87 18번 문제 1번 보기 해설에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보전협약에 의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운영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해설은 우리나라의 경우를 설명한 것이고

두 번째 해설은 일반적인 경우를 설명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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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7 20:0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네, 따라서 2021 7급 기출집 87p 18번의 5번 지문 'BTO에서는 예상수입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최소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부작용으로 인해 폐지되었다.'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