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점증주의 극복
등록일 2021-01-18 22:29:22 조회수 749

2021 9급 행정학 기본서 659p를 보면 영기준예산의 장점으로 "점증주의 극복"이라고 나와있는데요!

2021 9급 기출문제집 733p 7번에 선택지2번을 보면 "ZBB는 연구와 예산준비에 과다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 점증주의를 극복하게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게 틀린 지문이라고 나와있는데 

영기준예산제도가 점증주의를 극복한건지 안한건지 헷갈립니다 ㅠㅜㅠ 만약 시험에서 "영기준예산제도는 점증주의를 극복하였다" 고 나오면 틀렸다고 봐야하나요........?
글 정보
이전글 질문
다음글 2021 9급 기출 665쪽 9번문제 재정증권 뜻

합격생조교3 (21-01-18 23:59)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의 많은 부분에서 제도의 명분(주장, 추구)과 현실(평가, 비판)이 상충되기 때문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제도든지 특징·장점과 그 제도의 현실·단점은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영기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모두에 대한 효과성 측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점증현상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실질적으로는 미국 예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했으며, 점증주의를 사실상 극복하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점증주의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문의 논리구조를 파악해서 유연하게 접근하셔야 하며, 혼란스러우시면 세모를 해두었다가 다른 지문부터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