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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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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화 복습테스트(19.10.06)관련하여 재화의 유형질문합니다.
등록일 2019-10-11 18:48:20 조회수 948

안녕하세요. 심화 실강 복습테스트(19.10.06)의 8번 관련하여, 

재화의 유형 질문드립니다.. 해설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공유재- 국립공원, 무료도로, 예방접종/요금재- 초등교육, 유료도로 >>

입니다. 

 

재화의 유형이 잘 이해가 가지않습니다ㅠㅠ...

 

*공유재(경합성o,배제성x)이면 타인의 소비를 감소시키면서 타인을 배제 못시키는데,

무료도로이면 남한테 못들어오게 할수없으면서, 꽉차면 복잡해져서 남의 소비를 감소시킨다고 생각할수있는데요,

유료도로는 남한테 못들어오게 할수있으면서(배제성o) 

꽉차면 복잡해져서 남의 소비를 감소시킬수있으므로, 경합성이 있는것 아닌지요?

유료도로가 경합성이 없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유료도로와 무료도로는 , 경합성이 같이 있든지 없든지 해야하지않을까요? ㅜㅜ

 

* 롯데월드(요금재)와 국립공원(공유재)의 경합성도 마찬가지로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 복습테스트 문제에서 초등교육은 savas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지 

무상교육인 우리나라 기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아마도 savas의 기준으로하여

의자하나 더 놓으면 되므로 경합성이 없고, 유상교육이어서 요금재인것이겠죠?


* 예방접종은 공유재라고 되어있는데, 예방접종주사가 경합성이 있는것은 알겠는데,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의 무상 예방접종을 의미해서겠지요? 

 

질문이 너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ㅠㅠ....

이해가 잘안되서 걱정이 많습니다 ㅠ.ㅠ 

 

바쁘시겠지만 이해좀 시켜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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