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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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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제도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9-09-28 16:11:33 조회수 91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본래 이론적으로는 최종산출물을 강조하여 최종산출물을 성과로 평가할 의도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적용을 하고 보니 현실적으로 최종산출물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기가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로 활용하기가 용이한 중간산출물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게 되었고, 그러한 점이 예산 성과의 질적 측면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만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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