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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주민소송질문 | ||
| 등록일 | 2012-02-04 15:39:00 | 조회수 | 437 |
> 지방행정중
> 주민소송 주민투표 보고 있는데
>
> 주민투표법이라는건 잇던데...
>
> "주민소송법" 도 있나요?
>
> 없으면 주민소송에 관한규정(요건 대상 제소기간 등등) 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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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민소송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법에 2006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 주민소송 주민투표 보고 있는데
>
> 주민투표법이라는건 잇던데...
>
> "주민소송법" 도 있나요?
>
> 없으면 주민소송에 관한규정(요건 대상 제소기간 등등) 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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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민소송에 관한 법은 지방자치법에 2006년부터 개정되어 시행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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