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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8 9급 P.113 NO.33
등록일 2008-01-06 12:14:17 조회수 1,159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으로 타당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행정의 민주화와 효율성의 적절한 조화가 가능하다.
3. 사용자의 요금은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나 적정 행정서비스 수준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저는 3번을 답으로 썼다가 틀렸습니다.
정답이 1번이던데 교재 P.103 에서는 민영화의 이점으로 '근린행정의 구현으로 민간의 행정참여가 활성화된다.'라고 되어있어서 1번은 맞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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