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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보세요) 광주9급(2006.3.19) 쟁점문제 하나
등록일 2009-07-08 12:32:10 조회수 1,467

> (문) 정부가 경제정책을 세우는데 있어서 국민의 동요와 기업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여 '외환금융위기는 없다, 유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안정적인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유가가 오르고 결국 외환위기가 오는등 발표한 내용과 반대의 현상이 실제 일어났을때 이러한 행정현상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 (1) 백색부패 (2) 제도화된 부패 (3) 조직부패
(4) 부패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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