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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2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28 12:49:48 조회수 687

840페이지 11번의 1선지 해설 / 품목별예산에서 결정의 흐름 = 상향적 이라고 나오는데 상향적이면 의견을 위로 보내서 반영한다는 거니까 

정책결정방식이분권적참여적이다라고볼수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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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8 16:3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우선 품목별 예산도 흐름은 상향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품목별 예산은 엄격한 통제를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권적·참여적이라기보다는 통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상향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흐름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품목별 예산은 모두 하위층에서부터 의사결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위로 올라가며 보고되는 형식의 위로 통제하는 상향식 의사결정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위에서 승인·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권적·참여적 예산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