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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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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12-02-06 20:09:49 조회수 306

>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나요?
>
> 아니면 "주민소송법" 이라는게 있나요??
>
> "주민투표법"은 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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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법은 없구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있다고 기본서에 나와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있고 주민투표법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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