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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3-06-10 22:41:56
조회수
293
> 기출 47p 10번
> 사회적 규제의 경우 시장유인적 방법이 일괄적인 행위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요~~
>
> 49p 17번 해설을 보면' 명령지시적 규제는 주로 사회적 규제에 사용된다~..'
> 라고 되어있어서요~
>
> 사회적 규제를 할 때 일괄적으로는 시장유인적 방법을 사용하지만
> 명령지시적 규제도 많이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건가요?;ㅁ;
>
> 항상 답변 감사합니다 (- -)(_ _)///
> 답변 부탁드려용^^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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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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