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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교부세??
등록일 2009-12-09 12:01:06 조회수 312

> 2010년대비 7급선행정학-문제편 320p 8번문제 4번지문을 보면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지방교부세 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맞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요. 지방교부세는 수직적 재정불균형이 아니라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이 아닌가요? 따라서 4번지문은 틀린것이 아닌지요? 설명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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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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