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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총액 인건비제도 (장학생 지망)
등록일
2013-11-30 14:57:08
조회수
454
1.표준 정원제가 총정원을 제한한다는 말과 총액 인건비제도도 총정원을 제한한다는 말이 맞는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표준정원제는 현재 폐지되어서 총액인건비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2014 기본서 p.622보충1에 나와있습니다.
표준정원제: 중앙정부(구 행정자치부)가 정해준 표준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조직과 정원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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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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