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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미국 행정절차법 있는 거 아닌가요 ? ^^;; | ||
| 등록일 | 2008-01-01 19:10:24 | 조회수 | 2,767 |
교수님~ 이론심화 58강 58분에서요..
907쪽 2007국가직 9급 문제 설명하시면서요..
3번.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
이 지문이 틀린 것으로 설명하시면서, 미국과 영국에는 행정절차법이 아예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법에서 배우기로는, 영미법계는 행정절차법 중심으로 발달했고,
미국, 영국은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
907쪽 2007국가직 9급 문제 설명하시면서요..
3번. 미국에서는 내부고발인 보호를 위한 규정을 행정절차법에 두고 있다.
이 지문이 틀린 것으로 설명하시면서, 미국과 영국에는 행정절차법이 아예 없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행정법에서 배우기로는, 영미법계는 행정절차법 중심으로 발달했고,
미국, 영국은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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