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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07년 이전에 그랬습니다..
등록일 2009-12-10 10:01:28 조회수 306

> 2010대비 7급선행정학-무제편 336p 16번문제 1번지문에 보면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기능적 자치이다"라고 하는데 맞는 지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능자치는 분리형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절충형이 아닌가요? 따라서 위에 1번지문은 틀린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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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07년부터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틀린 지문입니다. 다만, 2004년 입법고시 출제될 당시에는 맞는 선택지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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