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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민감사청구제도와 국민소송제도..
등록일 2009-02-26 00:53:32 조회수 484

>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국민소송제도는 도입이 안된건가요 아직??

먼저 주민소송은 현제 인정되나 국민소송제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이 다른점은 글로써 말하긴 부족하고 교제에 색인을 찾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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