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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광역시,특별시는 어떻게 설치하나요?
등록일 2009-05-08 03:02:13 조회수 348

> 부산광역시 설치에 관한법률 <-- 이렇게 법률로 설치하는 거는 아는데
>
> 그 추가적인 절차 다른방법으로는 광역시,특별시 설치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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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은 광역과 기초자치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 제1항은 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규정을 보면, 광역시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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