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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자율예산편성제도 질문입니다. | ||
| 등록일 | 2008-09-02 22:49:33 | 조회수 | 406 |
> P.1070 ) 주의 부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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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편성제는 일정한 지출한도내에서는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 보장되지만 국희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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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내용이 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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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총액한도는 행정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되는 기준일 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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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편성제는 일정한 지출한도내에서는 자율적인 예산 편성이 보장되지만 국희의 예산심의과정에서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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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내용이 있는데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부처별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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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총액한도는 행정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용되는 기준일 뿐,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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