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학습지원센터

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소청심사위와 중앙고충심사위
등록일 2009-12-03 01:24:44 조회수 358

> 안녕하세요.
>
> "중앙고충심사위는 소청심사위가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대요.
>

>
고충심사는 구속력은 없다.

>
> 그런데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중앙고충처리를 소청위에서 하는데, 왜 고충심사는 구속력이 없는거죠?
--------
네 이는 애매합니다
법규정상으로나 논리상으로는 없을 것같은데....
실무상/명분상/권위상 그렇게 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궁금하
글 정보
이전글 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다음글 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