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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참여 예산제도
등록일 2009-05-07 19:49:18 조회수 261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지방재정의 책임성이 제고된다. 라고 하는데...
>
> 오히려 주민이 참여하면 책임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 (책임질 사람이 불어나는데...)
>
> 상대적인 건가요??
이유좀 갈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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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정제도이든지간에 행정정책 결정과정에 외부적 요소인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민참예산제도의 경우에도 주민의 참여는 예산결정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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