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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1-01-18 20:11:19 조회수 843

7급 21 기출 829 9번 문제 3번지문

이 지문이 틀린 이유가 '10개이 평가지표'부분이 목표관리제도에 해당해서 틀린걸까요?

만약 목표관리제도라면 소관 재정사업>모든 사업으로 고쳐야 하는건가요?

두개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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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8 2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2016년 출제 당시에는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대상이 전체사업의 1/3인 시절로, 해당 지문은 1/3을 '모두 평가한다'로 바꿔서 틀리게 출제한 지문이었습니다.

현재 재정성과평가센터에 따르면 재정성과 자율평가제도는 원칙적으로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재정사업이 대상이며, 사업의 평가지표는 사업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해당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보는 게(=정답 없음) 더 타당할 듯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 및 문의 게시판을 통해 교수님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