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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별회계에 대한 통제성
등록일 2021-01-17 19:54:07 조회수 729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처럼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가 가능한데

입법부의 통제가 어려워서 재정팽창의 요인이라는 해설이 이해가 안갑니다ㅜㅜ(기출683p 4번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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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7 23: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행정학은 비교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 비하면 신축성, 자율성이 인정되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나 민주통제가 곤란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기금과 비교했을 때는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라는 것입니다.

즉 큰 틀에서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합법성에 입각한 엄격한 통제, 기금은 합목정성에 입각한 자율적인 통제이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만 놓고 비교했을 때는 특별회계가 상대적으로 더 신축적이고 자율적이므로 통제가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