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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의 단일성의 원칙과 통일성의 원칙
등록일 2021-01-17 18:03:52 조회수 1,476

단일성의 원칙은 예산은 하나로 편성해야한다.

통일성의 원칙은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 충당한다.

개념이 이건데 명확하게 제 머리에서 구분을 못하겠어요ㅜㅜ

그래서 기출에서 저 개념대로(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알아 맞히는데

글자를 바꿔서 물어보면 멘붕이 옵니다. 구분을 못하겠어요.

정확히 이해하고 구분하기 쉬운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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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7 19: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일성의 원칙은 하나의 예산(일반예산이나 본예산)만 있어야 하고 복수의 예산을 두면 안된다는 것이고
통일성의 원칙은 수입금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이라고도 하며, 모든 수입은 국고에 편입되고 여기에서부터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입이 한데 합쳐지고 특정의 세출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예산이 하나로 존재하는 건지(단일성), 한 군데에 모이는 건지(통일성)를 잘 비교해서 개념을 파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