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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2권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0-11-28 12:51:29 조회수 641

846페이지 5번 2선지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새 비목 금액 증가 못 함

852페이지 3-ㄹ

예결위는 소관상임위 동의 없이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음 


-질문- 

국회는 비목을 설치할 때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소관상임위의동의라는말이왜나오는 건가여 ?? 

소관위가 삭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액을 할 때 소관위 동의를 받아야된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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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8 16:4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단계 별로 설명을 드리면,
소관상임위원회: 정부의 동의 없이 새 비목 설치나 증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삭감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상임위에서 삭감했을 경우 소관상임위에서 넘긴 예산안보다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상임위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 이상으로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