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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자체간 사무처리기준에 대해서
등록일 2010-05-02 19:19:15 조회수 303

> 두가지 헷갈리는게 있습니다.
>
> 1.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관련되는 경합시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x) >>> 기초자치단체가 처리
>
> 2. 둘 이상의 기초자치간체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한다.
> (o)
>
>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 2번도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기초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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