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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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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발생주의~
등록일 2017-03-14 17:16:08 조회수 353

> 안녕하세요.
> 발생주의는 채권, 채무를 자의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재무정보상 왜곡이 생깁니다.
> 그런데, 정부재정 활동에서 비용, 소득, 자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는 왜 맞는 지문인가요?
>
> 행정국가 때에는 정부규제론의 근거가 되었다.에서 정부규제론과,
> 정부는 소극적 시장형성자로서 규제자의 역할을 한다의 규제자를 구별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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