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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과정
등록일 2020-11-13 21:56:09 조회수 620

2021 9급 선행정학 기출문제 794페이지 3번 ㅁ지문 질문 있습니다! ㅁ지문에서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과 국고채무부당행위 등이 있다고 하는데, 예산 배정은 신축성 유지방안이 아닌 재정 통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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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3 22:0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그냥 '예산배정'은 재정통제 수단이 맞지만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배정(긴급배정)'은 신축성 유지 수단입니다. 신축적 예산배정제도는 2021 9급 기본서 685p 상단 wide에 정리되어 있으므로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