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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금결산.. 점증주의.
등록일 2010-01-12 08:32:21 조회수 364

> 1, 특정자금의 운용, 특정세입과 세출의 연결, 집행과정의 재량성 보장은 기금에 대한 설명이다. (o)
>
> 위 내용이 특별회계는 안되나요? 특별회계랑 기금이랑 지문이 비슷비슷해서...
>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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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 요건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1. 국가가 특정한 '사업'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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