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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질문있습니다^^ 책 786페이지[재정신청](장학생지망) | ||
| 등록일 | 2012-12-15 16:25:07 | 조회수 | 340 |
> 우리나라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서
> 재정신청 :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이 고등 검찰청에 대응한다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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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7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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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 재정신청 :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이 고등 검찰청에 대응한다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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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책에 나와있는데요~~~! 78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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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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