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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20 기출문제집 p824 5번 4번 보기 | ||
| 등록일 | 2019-12-09 22:40:54 | 조회수 | 617 |
"백지신탁 - 4급 이상 공무원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는 보기가 틀린것으로 나오는데,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대통령령에 정하는사람,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4급이상 공무원이라 나오네요.
근데, 제 기본서에도 1급으로 나와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을 잘못생각한것인지 여쭤보려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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