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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민영화 관련해서
등록일
2012-03-10 17:28:25
조회수
286
> 안녕하세요~
> 답변주시분 분들 감사합니다^^
>
>
> (1)
> 7급교재 91페이지인데요.. (그림으로보는 행정학에도 나오는부분인데 몇페이지인지는 모르겠네요 ㅠㅠ)비용부담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
> 독점판매권과 면허제는 국민(소비자)가 비용부담하고
> 보조금은 정부와 국민이 비용을 분담하고
> 민간위탁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한다고 알고있는데요(국민은 부담안함)
> 일단 이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
> 그리고 구매권의 경우
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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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합니다==>기초를 전제하느냐(개별적=후문) 않느냐(포괄적=전문)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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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장학생지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