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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용 기출문제 p.740 8번 질문드려요
등록일 2020-11-29 14:28:11 조회수 799

1번 선지를 보면 조세로 투자된 자본시설은 개인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어 과다 수요 혹은 과다 지출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본시설이 SOC가 아니라 세금으로 내는 건데 왜 자유재라는 인식이 되는 건가요? 오히려 공채로 투자해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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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9 18:5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SOC 중에서 대표적으로 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건설과 관리는 행정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속하며 조세 등의 일반재원으로 건설된 도로는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조세로 다 충당했기 때문에 따로 사용료를 걷을 필요가 없음)

다만, 급증하는 도로교통수요에 대처하려면 조세 등에 의한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필요한 도로사업을 위한 비용을 도저히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정비함에 있어 부족재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차입금을 사용하여 완성한 도로에 대해서는 통행요금을 수납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행요금제도, 톨게이트비)

즉, 세금은 누구나 내는 것이고 이미 내가 납부한 세금으로 SOC를 건설하면 사용료를 내지 않으므로 자유재로 인식하지만, 공채로 SOC를 지으면 통행요금 등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