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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자치론 개정 관련
등록일 2021-01-25 18:03:58 조회수 494

지방자치론이 1절 기초이론부터 7절 도시행정까지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중 개정과 관계 없는 절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년 초 시험이라 개정 안되는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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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5 19:3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지방자치론은 특히 법령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개정과 관계 없는 절을 따로 분류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굳이 따지면 1절처럼 이론적인 내용은 개정과 크게 상관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시험을 준비하신다고 해서 지금 개정이 안 된 부분만 보면 안 됩니다. 법령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개정되는 게 아니고 법마다 개정 시점이 다 다르며, 지금 현행법대로 공부하고 내년 시험 전까지 개정되는 걸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