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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9급 기출 737쪽 4번문제
등록일 2021-01-22 21:35:38 조회수 575

선택지 4번 해설에서 자본예산은 현세대와 다음세대간의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돼있는데 

조세(경상계정)는 세대간 비용부담이 불공평한데 문제에서 자본예산제도라고 돼있어서 자본계정으로만 생각하고 풀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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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2 22:48)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자본예산제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충당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의 조달에 대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부담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본예산의 장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