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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앙통제 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 ||
| 등록일 | 2008-01-09 22:33:18 | 조회수 | 1,016 |
08 9급 선행정학개론 p.1234
IV.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 행정통제 중심
1.
(3)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일 때에는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때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은 할 수 있지만 취소하
IV. 우리나라의 중앙통제 - 행정통제 중심
1.
(3)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 정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는 것일 때에는 주무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때는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럼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으나 부당하여 공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은 할 수 있지만 취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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